지구 환경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. 하지만 아직도 국제법적 틀 안에서 환경 보호는 실효성과 강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. 본문에서는 국제법의 허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, 환경 규제 강화의 절실함과 그 방향성을 탐색해본다. 1. 국경을 넘는 오염, 머물지 않는 피해: 국제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지구 환경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'국경이 없다는 것'이다. 대기오염, 해양 오염,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다른 국가, 다른 대륙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. 실제로 한 나라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낸 미세먼지는 인접 국가의 대기를 오염시키고, 어업 남획은 지구 전체의 수산 자원을 위협하며, 북극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을 유발한다. 이러한 현실은 ..